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 문재인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의 재판에서 연초부터 줄줄이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연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이동에 앞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이 대표에 대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06년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 2021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해당 이력이 회자되자 이 대표는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유족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중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 결과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호반건설은 하나은행과 새 컨소시엄을 꾸리기 위해 하나은행 측에 접촉했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당시 하나은행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이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하나은행은 이미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린 상태였다. 화천대유 말단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지난 2021년 퇴사하면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병채씨를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의 우회 통로로 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곽 전 의원 측은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 조서까지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김만배씨에게서 곽 전 의원의 역할을 전해 들었다고 했지만, 김씨는 전부 허언이었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건 모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닫고 있는 김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음 달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무려 4년여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미 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함께 기소돼있는데 아들 입시비리에 대한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어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달아 진행한다. 가짜 내사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이 전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등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성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는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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