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삼겹살·간장·된장에 대한 세금 면제가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 관련 세금 면제 시기 전후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형마트 및 온라인 등 유통채널의 수입 삼겹살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6월 1946원에서 10월 1792원으로 7.9% 하락했다. 캐나다‧브라질산 삼겹살의 관세가 올해 6월 면제된 이후 소비자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은 통관가격의 하락률(-2.2%)보다 소비자가격의 하락률(-7.9%)이 5.7%p 더 컸다.
같은 기간 브라질산 냉동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1.5% 하락했으나,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보다 통관가격 대비 소비자가격의 하락률은 다소 작았다. 한편, FTA 발효 이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냉장 삼겹살과 EU산 냉동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각각 0.3%, 0.4%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환율과 국제 돈육 가격의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캐나다 등과 같은 FTA 미체결 국가나 협정세율이 남아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환율 및 관세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올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주요 단순가공식료품의 2022년 6월 대비 10월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된장은 100g당 749원에서 669원으로 10.7%, 간장은 100ml당 644원에서 592원으로 8.1% 하락했다. 반면, 고추장은 100g당 1480원에서 1550원으로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된장, 간장, 고추장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대두, 중국산 건고추의 2022년 7월 대비 10월 수입가격과 제조업체의 출고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소비자가격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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