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리스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왔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의 30% 수준이 리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미국 재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회사와 국내 정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미국에서 리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무부는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의 경우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이다.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에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
맨친 의원은 이날 재무부의 지침 공개 이후에도 성명을 내고 “오늘 재무부가 상업용 및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확실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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