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찾아가 ‘띵동’…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당시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의 현관 앞에서 한 장관을 부르며 초인종과 도어락 버튼을 누르기도 했으며,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지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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