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경찰이 펼친 마약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와 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기관보고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을 대신해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출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지난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대신해 권윤구 용산구청 행정지원국장 등도 출석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경찰의 날에 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이러다 보니 (참사 당일) 인파 관리에 초점이 전혀 모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보성 과장은 “이태원 참사는 마약 수사와 관련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보고에서도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론하며 검찰을 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의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마약 단속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현장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청장에게 “(참사 당일)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 10개 팀이 참사 현장 부근에 있었다.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김 청장이 “예방 활동을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50명이 (현장을) 통제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검찰의 마약 수사 책임자인 신 검사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다퉜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에 신 검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신 검사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의 총책임자로,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10·29 참사를 빌미로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구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은 “구청이 관리하는 시설물 문제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느냐”고 따졌고, 권윤구 국장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참사가 났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있느냐”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구승은 박성영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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