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 사태 해소를 위한 내년 전기요금 적정 인상폭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Wh당 5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6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일단 30일 내년 1분기 인상안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한전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전이 적자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선 현재 kWh당 116.38원 규모인 전기 판매단가를 60.47원(52%) 올린 176.85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올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액은 약 21조8000억원이다.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조7000억원, 당기순손실은 약 16조6000억원이다. 매출총손실의 88%에 해당하는 15조3000억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이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격히 올랐지만, 이에 상응하는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전기를 비싸게 생산해 싸게 판매하다 보니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전기요금 52% 이상은 영업손실에 따른 한전 자본금 감소를 방지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자체 추산을 통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kWh당 51.6원으로 제시했다. 기준연료비 kWh당 45.3원, 기후환경요금 kWh당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 등을 합산한 가격이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총인상액(kWh당 19.3원) 보다 2.7배 더 높지만 국회입법조사처 제시안보다는 kWh당 10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분석과 전망치를 반영해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최종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힘들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인이 있어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한전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입법조사처 말이 맞다면 4년 후에도 적자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너무 많이 걷어 적자 폭을 상회하는 돈이 들어오면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에너지가격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적정 인상폭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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