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맹폭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며 “민생경제, 국민안전을 각자도생으로 방치하더니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 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대응 부실을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확전 각오” “원점 타격” 등의 강경 발언과 합동참모본부의 대책을 놓고도 비난을 쏟아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새떼나 풍선에도 전투기를 출격하는 상황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응징, 보복을 천명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군 미필, 안보 초짜 대통령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안보팔이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을 겁주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겁줘 무능을 가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합참이 북한 무인기에 맞서 탐지 자산을 초기부터 적극 운용하며 타격 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면서 “조사, 분석도 없이 덜컥 대책부터 내놨다니 국민 질타를 피하려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희대의 자화자찬을 했다”며 “아무리 여당이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정부를 무턱대고 칭송하다니 부끄럽지 않나”고 따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에 북한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공동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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