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예행연습.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야당이 향후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 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대표 대부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노 의원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정치 불신을 키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대착오적인 특권의식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망치고 있다”며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불체포 특권 폐지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했다. 이런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르면 1월 둘째 주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며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이라며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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