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부 보조금과 회계 투명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 때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콕 집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국고보조금의 방만 집행 문제를 꺼내면서 다시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처별로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결과를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준비를 했다”며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투명하지 않게 쓰이는 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나 특정 시민단체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건 꼭 문재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것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좌냐 우냐 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지원금이 정책 목적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 단체가 선정됐는지, 또 지원금이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됐는지 등을 다시 한 번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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