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을 두고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뭐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지 알고, 의석수를 갖고 폭거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우린들 왜 농민 생각을 안 하겠느냐”면서 “그런데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쌀 농사에만 (예산을) 다 주면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도 과잉생산 때문에 (쌀) 가격 하락이 오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을 사주면 출하조절 없이 모든 쌀을 사주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다하게 생산되는 쌀을 시장격리해서 창고에 보관하면, 창고비가 쌀 매입가 못지않게 비싸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해선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일몰 법들에 대해선 오늘 이후에도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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