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기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 매년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 전수조사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이었다.
2016년 3조5600억원이었던 보조금은 올해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원단체 수도 증가했다.
2016년 2만2881곳에서 2022년 2만7215곳으로 늘어났다. 7년 동안 4334개가 증가한 셈이다.
이 수석은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면서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이후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미미한 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시스템 개편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이는 꼭 문재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