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 공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웃기고 계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부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에 “박근혜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 이름이 공개됐는데 (당시) 한동훈 장관은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됐다”며 “그때 지금처럼 좌표 찍기니 과녁 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 장관님”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반법치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헌법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다. 밀실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검사별 사건 검색이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며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 한동훈 장관 웃기고 계십니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비리’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해 ‘좌표 찍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을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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