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7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북 무인기 침범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조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쟁(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보실 등의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고 했다.
북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했다. 이는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는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도 일대에서 북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꺼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이 잘 봤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서 군사 합의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말한다. 이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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