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였는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당시 정부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론 확산 방지에 힘을 쏟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기관보고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한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허위 답변, 위증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한 실장은 “뉘앙스의 차이”라며 “김 실장은 일관되게 재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정상황실이 아니라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월 29일) 22시15분 참사가 발생했고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후 보고받았다”며 “컨트롤타워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방어막을 둘렀다. 조은희 의원은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보다 빨랐다”며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데 말꼬리를 잡는 것은 정쟁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박형수 의원도 “보고가 늦어져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엄호했다.
이상민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도 오갔다. 윤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현장에서 국민이 죽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이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고 맞서자 야당 의원들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소리쳤다. 이 장관도 지지 않고 “내가 그 시간 동안 놀았겠나”고 맞받았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조 장관은 신 의원 닥터카 탑승의 적절성을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했다. 여야가 신 의원 관련 공방을 지속하자 이를 지켜보던 유족이 강하게 항의해 기관보고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은 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으로 이어졌고, 결국 1월 2일로 예정됐던 첫 청문회는 무산됐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신 의원 증인 채택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동의 못 합니다”라고 외쳤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월 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고 밝혔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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