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여권에서는 야권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드러난 사면이었다고 호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사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며 “권력 행사의 상징이 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를 포함한 1373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28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부터 이재용에 이어 이명박에 대한 사면까지 윤석열 정부는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윤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자신들 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안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대상인 이명박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범죄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검찰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에 관여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와 전병헌·신계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구색맞추기일 뿐”이라며 “부패범죄자 사면이 국민 대통합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인가”라며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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