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대학원 객원교수가 “북한 무인기가 자동차 속도밖에 안 되는 시속 100㎞의 저속비행을 했고 육안으로도 식별됐는데 민가 인근까지 자유롭게 비행하도록 허용된 이유가 뭐냐”고 당국의 대응을 질타했다.
김 교수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차례 “(군의 대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는 허점을 북한에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 당국이 ‘민가 지역이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데 대해 “이미 민가까지 왔다는 건 전방으로 내려오는 단계에서 경고, 차단할 수 있는 작전이 안 됐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정찰 후 올라갈 때 추적해서 북한 쪽으로 사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통신 교란, 방해 전파를 발사해 통제력을 잃고 스스로 추락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됐다”며 “이번 사태에 우리가 가장 뼈아픈 대목은 남한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무수히 많다는 걸 북에 알려버린 것”이라 지적했다.
대응을 위해 우리 측 군용기 약 20대가 동원된 것과 그 중 공격기(KA-1) 한 대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측 드론을 출동시켜 충돌시켰어도 되는데, 정확하고 가벼운 대응이 필요한 일에 압도적 항공 자산을 투입했다”면서 “파리 한 마리를 망치로 잡으려다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을 벌인 북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쌍방이 구형 드론을 가지고 전장을 지배하는 데서 북한이 아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고 (이미) 러시아식 또는 우크라이나식 회색지대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메일을 사칭해 사이버전을 진행했던 점을 짚으며 “북한이 세계 수준의 해커를 동원한 랜섬웨어 전자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체 불명의 전쟁, 사이버전, 구형 드론 등 기존의 전쟁 수단과는 벗어난 뜻밖의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것을 군사용어로 회색지대전쟁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사이버전과 무인기) 이외에도 또 기상천외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혼란과 우리 정부의 어떤 잘못된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본인들이 주도하고 통제하겠다는 이런 비정규전 상황이 내년까지 고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향후 북한의 도발이 예상치 못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