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 9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또 서울시의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애서는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A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했다.
서울시는 촛불연대의 이 같은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해당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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