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를 겨냥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엔 이름과 사진이 다르게 들어간 경우가 발견돼 법조계에서는 “좌표찍기마저 제대로 못했다” “엉뚱한 피해자가 나왔다”는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오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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