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는 24일 논평을 내고 맞붙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으로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경남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며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입장을 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