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예산 여야 합의안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을 증액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원안 대비 50% 감액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1%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이에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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