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작한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365일치 우유구입 비용(월 1만5000원)이 담긴 전자카드를 줘 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언제든지 구입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이로 인해 기존 학교에서 등교일(250일)에 ‘흰우유’만 받던 상황에서 수급 대상자와 분량이 크게 늘게 됐다. 또 구입 물품도 가공유와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으로 확대되고 한번에 대량 구입도 가능하게 됐다. 농림부는 올해 1차 시범사업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자, 2025년 전면 실시키로 하고 내년도 시범사업 지자체를 모집하고 있다. 최근 석 달간 시범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한 전북 임실군은 자체 판단으로 신청서를 바로 냈다.
그러나 전주와 익산, 군산시 등 전북지역 일부 시‧군은 대상학교의 최대 72%가 찬성했음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시‧군은 지역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희망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스스로 실시했으나, 정작 과반의 찬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해 일선 학교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부의 ‘2023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전북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무주군, 진안군 등 8곳이 신청했다. 반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 6곳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는 시교육청을 통한 학교 설문조사에서 모두 5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미참여를 결정했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 148곳 가운데 107곳(72.3%)이 ‘희망’ 의사를 나타내고 30곳(20.2%)만 반대 표시(11곳은 미답변)를 했다. 또 익산은 65.5%, 군산은 56.5%의 찬성률을 보였다. 부안군은 학교에 공지만 했을 뿐 희망 여부를 묻지 않았다.
이에 학교 관계자들이 19∼20일 전주시청을 연이어 항의 방문, 사업 참여 신청을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그러나 전주시측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 1만 8000명이 대상자가 되지만 다자녀 등 기타 대상자 1만여명은 무상우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우유 납품업체도 영업 등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 관계자들은 “전주시의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러려면 앞서 설문 조사를 왜 했느냐”며 “대상자들 혜택 성과가 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우유사업 시행과 무상대상자 선정 주체가 이원화돼 어려움이 큰데다 낙인효과는 물론 다양화된 학생들의 기호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 바우처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이 사업의 목적으로 학교우유급식 행정업무 완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 개선을 비롯 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및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만족도 제고, 학교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와 제도권 외 청소년 등으로 지원범위 확대 등을 들었다.
농림부는 올해 10∼12월 정읍 임실 고창 장수 등 전북지역 4개 시‧군 17개 학교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내년에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