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이 권고안을 언급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육개혁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당정은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키로 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은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등 교육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빠른 시일 안에 해제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내년 1월 중순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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