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 또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개 아파트에서 651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6가구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이날 원 장관과 유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협의내용 공유, 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시장은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 유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부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유 시장은 14일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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