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관련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의 목표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의욕고취를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 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면서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면서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되,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겨 15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관련 부처 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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