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마약 범죄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 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 값이 상당한 정도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다. 마약 사범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라며 “마약 값은 싸졌고, 마약의 환각성은 높아졌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현재 운용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가 현재 2곳밖에 없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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