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 화물차주는 1만여명이다.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한 데는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업무개시명령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운송 중단으로 정부는 2조5987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석유화학은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 피해가 일 평균 최소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추산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석유화학은 평상시 대비 20%, 철강은 48%가 출하되는 데 그쳤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적용을 받는 화물차주도 1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강은 155곳에 6000여명, 석유화학은 85곳에 4500여명(의 화물차주)에 대해서 86개 정도의 팀을 짜서 현장조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운송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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