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같은 표현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등을 계기로 그해 국방백서에 반영돼 2016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2018·2020년 국방백서에선 북한 정권 등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연말 성과 결산 기사에서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포한 핵무력 법제화를 올해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노동신문은 “2022년은 조국 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라며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이 채택된 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포격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이틀째 포격을 감행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수십 발의 포격을 실시했다. 한·미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포사격 훈련을 하자 북한군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응 해상사격’에 나선 것이다.
정우진 신용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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