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농장은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농장은 2019년 9월부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월)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했다.
C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들 불법행위의 유형별로는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음식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동물농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생적이고 적법하게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단속으로 적법한 동물사육 환경 유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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