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 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해·협박 행위를 신속 대응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 달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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