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의원들에게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등 네 명의 하원 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서한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축하 서한에서)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세금공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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