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이 지난달 진보당 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인권 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보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 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제출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은 말기 암 환자인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출석조사를 강요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금과 병원 이송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정권은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말기암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주는 수사기관의 모든 조처는 반인권적 행위인 만큼, 대책위는 환자의 심리안정과 항암 치료를 돕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진보계열 인사 6명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색 대상은 강은주 전 위원장(4·3민족통일학교 대표)을 비롯해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이미경 통일촌 회원 등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하며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결성과 회합·통신 위반으로 전해졌다.
강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나 압수수색 영장 적시 내용 등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 민중당 후보로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출마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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