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등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사는 계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여전히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많다”며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지하·고시원·옥탑방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노후 건물 등을 매입할 방침이다. 이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6400호의 안심주택을 확보하고, 동시에 4000호의 반지하 주택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해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만든다. 또 피난통로 등 안전기준이 확보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기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발굴주의 주거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년 주기로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시행해 지원대상을 연속성 있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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