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내야 하는 국민의힘과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감액 심사는 공전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올린 예산안의 심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안에서 민주당이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여당을 압박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처 예산안의 감액 심사에 나선 예결위 예산소위는 28일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해 예결위로 올린 국토위·정무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국민의힘이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기존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1000만원 삭감한 138억7000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대신 이재명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9409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예산을 18억6900만원 감액했다.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산소위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온전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라며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소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올리는 일정은 맞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 2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 원안이 통과되든, 부결해서 준예산 사태를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 동의 없는 증액은 불가능하지만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주당이 예산을 줄줄이 감액해 통과시킬 경우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기를 민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구승은 김승연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