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여권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의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적쇄신은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확실히 밝혀진 뒤에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책임 소재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취지와 목적대로 국정조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안에 합의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꾸려져 있다. 국민의힘이 실제 보이콧에 나설 경우 국정조사는 반쪽짜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들고나온 이유는 민주당이 합의 직후부터 이 장관 파면을 강하게 거론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의 성격이 짙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마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이 장관 파면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다음날인 25일에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현수 박민지 안규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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