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한 충북과 강원이 다목적댐 관리권 분배를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과 강원지사, 댐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국내 다목적댐 중 저수용량과 용수공급량이 가장 크다”며 “29억t과 27억5000만t의 저수용량을 가진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하루 용수공급량은 328만㎥와 748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두 다목적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충주댐 124억 원, 소양강댐 78억원에 불과했다”며 “전국 27개 댐의 연간 운영 수입금 4728억 원 중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수입금이 2622억 원(55.4%)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수입금의 3.8%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몰과 각종 규제 등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피해가 큰 대규모 댐의 수입금으로 중소 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수입금 배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댐 주변지역은)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면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과 강원 정관계는 환경부장관이 단독 관리·운영하도록 한 댐건설관리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독점적인 수자원 사용과 수익에 충북과 강원 지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유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댐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낙후한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한강수계 댐 담수 여유량의 유역 지방자치단체 우선 공급도 요구했다.
또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정당한 권리 찾기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충북과 강원 도민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한기호·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충주댐과 소양강댐 유역 시장·군수 6명이 참석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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