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해외 순방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했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를 모시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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