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선 수사, 후 국정조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개시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계획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위 원내수석는 계획서 제출 후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측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제안을 내놓고 이를 민주당 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각 교섭단체에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예산안 처리 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는 길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며 “(여당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의지는 그대로지만, 국민의힘이 이후라도 참여하겠다면 본조사 개시 등은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정현수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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