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린 것은 한·미·일 3국의 대북 확장억제 기조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발 시위로 분석된다. 특히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괴물 IC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3각 공조 중심축인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도발은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시험 발사의 핵심 ‘타깃’이 미국임을 드러낸 것이고,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엄포도 실제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키로 뜻을 모은 데 반발하는 차원”이라며 “특히 미국을 향해 ‘우리도 너희의 목줄을 죌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한 차례 발사에 실패한 ICBM 성능을 재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동해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미사일 탄두부와 1·2단 추진체가 분리되는 ‘단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이후 계획했던 궤적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발사된 ICBM은 최고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로 탐지됐고, 최고 속도는 음속의 22배인 마하 22로 탐지돼 통상적인 ICBM의 기본 제원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상각도(30~45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1만5000㎞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미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라며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대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오는 29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5형 발사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한 지 5년째 되는 날인데, 그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김 위원장이 신형 ICBM 발사 성공을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홍 실장은 “29일 전까지 ICBM을 한두 차례 더 발사할 것 같다”고 전망했고, 박 교수는 “7차 핵실험도 언제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한·미의 비핵화 협조 요청에도 중국이 “북한이 가진 합리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며 두둔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손재호 정우진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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