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의 운영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 의원은 내년도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으로 편성된 8억39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소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소위원장, 전주혜·박형수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주민·김승원·이탄희·김남국·최강욱 의원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법무부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채널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신임 검사 특강 등의 영상이 게재돼 있다.
회의록을 보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정부 운영 유튜브 채널이 취지를 가지고 출범한 것까지는 좋으나, 내용이나 재미 면에서 특별히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며 ”제작 편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만연하게 운영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김 의원이 낸 의견에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은 “다른 어떤 카드뉴스나 이런 홍보 매체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더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전체 홍보 예산이 8억3900만원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상용임금”이라며 “기재부·행안부의 협의를 거친 공무직 7명에 대한 임금과 고용부담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 운영되는 예산은 일반수용비 중 아주 소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SNS에 게재하는) 다른 이미지라든가 카드뉴스까지 합치면 (홍보물 제작이) 줄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다른 부처에 비해 홍보비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며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유튜브 제작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카드뉴스나 SNS에 게재하는 것도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국민 소통을 강화했다는 취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전액을 다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 자체가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원안에서 3200만원 감액한 8억700만원으로 합의했다. 다만 다른 법무부 예산에서 이견을 보이며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정부 원안을 기준으로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앞서 김 의원과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수차례 설전을 벌이며 해당 의혹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채널A 사건’으로 최 의원과 한 장관도 악연으로 얽혀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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