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를 운용 중인 광역·기초자치단체 13곳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광역단체와 김포·남양주·부천·용인·의정부·하남 등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역 도시철도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무임 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 돈 들어갈 곳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올해 38년째를 맞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가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낡은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와 보수가 필요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 손실 국비 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 손실 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 비용(PSO) 연구용역 이후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 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인 무인수송에 대한 손실액이 계속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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