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이 위기에 놓은 가운데 전북도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살리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78% 증액한 7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1억원에서 32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전북도가 내년 예산을 이처럼 늘린 이유는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도는 도비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각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 지자체는 정부가 올해 지원 예산을 줄인 데 이어 내년엔 아예 전액 삭감하기로 해 난감해 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2019년 167억원, 이듬해 639억원, 2021년 889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올해엔 그 액수가 456억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30일 내년도 지역화폐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화폐의 선진지로 꼽히는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려가 커가고 있다. 전북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4200억원에서 2020년 1조1879억원, 2021년 1조 2868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정부지원금 축소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 이상(1조1400억원)을 발행했다.
각 시‧군은 올해 충전 한도나 할인율 등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그나마 버텼지만, 앞으로 국가 지원이 없어진다면 자체 재원만으로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여파로 소비 위축으로 골목상권 회복에도 찬물이 끼얹여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 부활·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축소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민선8기 전북도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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