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편파적인 정치 보도를 이유로 서울시의 TBS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강택 TBS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TBS와 시가 타협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토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를 필두로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조례안이 통과되면 TBS가 민간재단으로서 독립 경영 단초를 마련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올해 초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TBS는 독립 법인화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권리만 독립하고 의무와 책임은 독립하지 않으면 더 지독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었다.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20억원이다. 오 시장은 예산 편성 당시 123억원을 삭감했지만 올해 지방선거 전 시의회 과반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8억원이 복원돼 삭감액은 55억원에 그쳤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TBS는 지원 조례를 폐지할 경우 언론 자유와 구성원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조례안은 시의회 112석 중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이날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문광위에서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본 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에 나서 조례안 처리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결과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다만 조례안 시행 유예기간이 기존안(내년 7월 1일)보다 6개월 정도 늘어나면서 TBS와 서울시가 1년여간 협상 시한을 벌게 됐다. 특히 이 대표가 사퇴를 결정하면서 신임 대표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TBS에서는 조례안 발의 이후 계속 미뤄달라는 이야기 밖에 안 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 시점이다. 개혁안을 가지고 온다면 TBS가 아닌 새로운 시정에 맞는 방송사를 지원하는 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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