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TBS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서 조례 시행일은 다음해 7월 1일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해 1년여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하지만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민의힘 측에서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오는 22일로 예정됐었는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겼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해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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