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는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 장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총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돼 수사 중인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현장 대응 단계에서 지휘관이 아수라장이 됐을 현장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행태는 분명히 책임전가식 꼬리 자르기 수사다. 소방공무원들이 입건되고 소방관들의 좌절이 크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도 같은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그날 소방관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보았다”며 “참사 후 전국 7만 소방관들의 마음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꼬리 자르기 수사를 그만하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주 의원은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직접 그만두라든지, 사퇴하지 말라는 언질은 없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당시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었다.
주 의원은 또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이 순방길 환송에서 환한 웃음을 띠었다. 비극적인 참사 국면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장과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본뜻이라고 생각하나. 모르면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도 “대통령께서 등을 토닥이신 후 순방길에 오르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비호하고 있고, 장관이 그 이후에 '폼나게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국민이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재난 컨트롤타워 수장은 행안부 장관이다. 장관에게 수사가 들어왔을 때 지휘 책임이 없었다고 빠져나갈 게 뻔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관계없는 경찰국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 친(親)민주당계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112 치안상황을 보고받아야 한다. 지휘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경찰국이 재난과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며 “야당은 경찰국 신설 때도 경찰독립권 침해를 운운하며 반대했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 매우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도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후 항의가 빗발치니 포스터를 내리고 10여분이 성함을 삭제했다. 명단 공개가 아직도 공공의 알권리 영역인가”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의원은 “사자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 유가족에게 2~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전혀 공개된 바 없는데 결국 정보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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