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국민들 의구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 생각되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그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국민 제보, 자료 검증, 증인 신문을 통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여당의 억지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에 경종을 울려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 1, 2, 3심까지 몇 년 걸리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검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제가 동시에 추진된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며 “자신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지 ‘내로남불’식으로 얘기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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