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차금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교단 및 대형교회가 주축이 된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반대 여론에 힘을 실리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신길교회(이기용 목사)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 대성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임석웅 기성 부총회장, 황덕형 서울신대 총장, 조영길 변호사, 하재성 고려신대 목회상담학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이기용 신길교회 목사 등이 참석해 차금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덕형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차금법이) 점차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헌법 10조, 평등권 11조 등에 명시된 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을 사적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토론은 이기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민석 의원은 “시민적 관점에서도 성(性)의 상대주의 관점이 보편화되는 것은 문제 제기가 뒤따른다”면서 “(발의된 법안이) 충분한 토론 없이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차금법은 ‘분별금지법’ ‘진리표현금지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금법은) 교묘한 언어조작으로 이뤄진 법안”이라며 “법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속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집중돼 있다. 다른 차별 조항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이상민 의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글·사진=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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