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해 민간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토 면적의 2.6%(2577㎢, 서울 면적의 4.3배)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한다.
한 총리는 “보존 위주의 규제로 국민 재산권과 기업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규제를 합리화해 지켜야 할 문화재는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 부문에선 바닷가 내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고 마리나 선박이 일정 구역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해 관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해양업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인증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산업 분야에선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85㎑ 주파수 분배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항공기·선박 등과 주파수 혼선·간섭 우려로 소형 휴대기기에선 사용이 제한되던 UWB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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