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읍지구·방성1지구(696필지, 43만6705㎡)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비 1억5000여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내년 12월쯤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이달 16일과 17일 고읍1통, 방성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토지 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 설정 협의, 사업지구 지정·고시,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지적공부 정리,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 토지형상 정형화,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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