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최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을 90억원이나 삭감하자 대전지역 각계 각층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청 대전 이전 관련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위 예산소위는 지난 4일 방사청 대전 이전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초 예산안으로 확정됐던 210억원에는 선발대가 사용하게 될 옛 마사회 건물 내 시설 조성, 건물 임차료 및 기본·실시설계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청장들은 “수도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방사청 대전 이전 반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일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이후 상실감이 회복되지 않은 대전시민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치권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예산을 반토막내고 지역민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하고 이전 반대 조장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삭감의 즉각적인 철회, 방사청의 단계적 이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전을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라고도 촉구했다.
방사청 이전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 경제단체·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방사청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 18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명분없이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며 조속히 이전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120억원으로도 방사청 선발대의 대전이전 및 기본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치쟁점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과 예산소위 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맡고 있음에도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당초 방사청이 편성한 120억원은 선발대 대전이전과 기본설계가 가능한 액수”라며 “방사청의 정상 이전을 위해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이장우 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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