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 210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키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즉각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는 4일 예산소위 심의를 열고 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앞서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난 7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10억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210억원에는 옛 마사회 건물 관련 시설 조성, 임차료 및 기본·실시설계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예산 삭감으로 이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 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예결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10억 원의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시민의 이익이 훼손될 경우 시장이 앞장서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 시장에게 “방사청 대전이전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120억원이 당초 방위사업청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선발대 이전과 기본설계비가 가능한 액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위가 90억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이전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과 예산소위 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맡고 있음에도 여야 합의로 90억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난 8월 “이전 비용을 210억원으로 증액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는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내용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며 “방사청 이전 정상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이 시장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외에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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